함정호 전 변협회장 "김평우 칼럼 읽고 탄핵심판 다시 봐"

"다수가 해석하면 진실이 정의가 되는가, 국민이 바보인가" 역설

▲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저도 탄핵 심판을 다시 보게 됐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법리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자신이 탄핵 사태 초기,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해당 문제제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

함 전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전 회장 출판기념 강연회에서 "솔직히 언론보도와 촛불시위 등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심지어 대한변협도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 역시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은 미처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었고, 아무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함 전 회장은 "그러나 친구들이 SNS로 전한 김평우 변호사의 논평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법률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촛불집회로 위축됐던 애국지사들과 국민들도 김 변호사의 칼럼을 보면서 마음을 돌리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 전 회장은 "이런 공포사회에서 김 변호사의 용기있는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가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서 대세를 역전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탄핵은 탄핵이다' 서평을 전하면서 "김 변호사의 글을 보고 크게 감격하면서도 이론으로 무장해 힘을 얻었다"며 "현 시국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할 책"이라고 호평했다.

조 대표는 '원로 법조인 9인'이 탄핵의 문제점을 일간지에 광고한 일을 거론, "신중하고 균형잡힌 지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9명의 원로 법조인은 현자들이고 우리에겐 등불"이라고 치켜세웠다.


▲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도 "저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 군중을 모았지만 그 수가 많아질 수록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단순히 '탄핵기각'이라는 구호만으로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한 가닥 지표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밝혔다.

권 전 장관은 "이 책은 지금 자라나는 법학도에게 귀중한 지침과 교재로 사용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김 변호사를 가진 것은 큰 다행이고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평가했다.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시(國是)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와 검찰, 언론 등을 향해 "높은 사람이 해석하고 다수가 해석하면 진실이 정의가 되고,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야하는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역설했다.

제가 분노하는 건 거짓의 영(靈),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법치에 대한, 국시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무엇보다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에 맞서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약력〉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軍법무관, 판사(서울, 충주)
-美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대 교수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美UCLA 비지팅 스칼라

함정호 전 변협회장 "김평우 칼럼 읽고 탄핵심판 다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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