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 사퇴 요구…金 "전형적인 내로남불, 과도한 공세" 반박
  •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윤상직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윤상직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취록 파장과 관련,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기한 고 전 이사의 범죄혐의는 △공갈미수 △사기△절도 △위증 △사기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다.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게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며 "관세청 인사 발표 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녹음파일이 2천 개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올지 끔찍하다"며 "여태껏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대부분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치정에 얽힌 공갈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고영태 일당의 범죄가 지금 시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고 전 이사의 범죄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2016년 8월경 한강둔치에서 최서원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겁을 줘 5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했다"며 이는 '공갈미수'라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가 회사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하여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며 롯데 70억원, SK 80억원, 부영 70억원, 포스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은 전형적인 사기미수"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그곳에 있던 청와대 문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은 절도죄"라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허위 진술(검찰조사에선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든 대통령 옷이 30벌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국회청문회에선 100벌이라고 허위증언 등)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최서원의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실을 적시,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의 범죄혐의가 과연 김기춘, 조윤선, 이인화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안 자체가 중대함은 물론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진태 의원은 나아가 특검을 향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원래 특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나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검찰을 향해 "고영태를 조사하고도 철저히 비호했으며, 특검은 아예 조사조차 생략했고 오히려 고영태를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며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겨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향해선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당시 고영태와 노승일을 청문회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두차례 만났다"며 "전화통화 음성파일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였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영태 전 이사와 노승일 증인을 따로 만나 사진을 찍은 뒤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낸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고영태 공갈사기단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건규명의 결정적 단서인 김수현 녹음파일은 단순검증으로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며 "파일이 2천 개나 되므로 변호인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물러나는게 맞다"며 "이는 국회가 지켜온 불문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분문율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 말고도 선거법으로 문제되는 의원들 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 많은 재판 받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며 "자기들은 뇌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김진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기공갈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

     

    1. 김수현 녹취록

    고영태 :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X나 쓰레기새끼 같아. 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 놓고 정리해야지...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거지

    미르재단도 살핀 뒤 내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문체부 1차관이 누구냐? 박민권? 얘를 없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해

    관세청 인사 발표 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하고 요구할 거야.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김수현 : “그러면 좋죠.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 이런 녹음파일이 2천 개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올지 끔찍하다.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 여태껏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대부분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치정에 얽힌 공갈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영태 일당의 범죄가 지금 시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검찰, 특검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최서원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었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고영태 일당조차도 재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 한푼 제대로 빼낼 수 없고 사람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데도 이 재단을 구성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겠나?

    2. 고영태의 범죄혐의

    . 공갈미수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20168월경 한강둔치에서 최서원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침

     

    . 사기미수 : 회사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하여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며 롯데 70억원, SK 80억원, 부영 70억원, 포스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사기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 교부받아 편취

    . 절도 :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그곳에 있던 청와대 문건 등을 가지고 가 절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허위 진술(검찰조사에선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든 대통령 옷이 30벌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국회청문회에선 100벌이라고 허위증언 등)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최서원의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유출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전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

    3. 수사를 담당할 기관

    이 사건은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원래 특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나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활동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검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2016. 11 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하여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은 이미 2.9 시민단체에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임

    이밖에도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 가혹행위 피고발사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법 제12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나 거의 매일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까지 언론브리핑을 함으로써 실정법 위반

    4. 구속사안에 해당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했고 정유라의 학점을 부당하게 올려줬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앞서 본 고영태의 범죄혐의가 과연 김기춘, 조윤선, 이인화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 사안 자체가 중대함은 물론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고영태를 검찰은 조사하고도 철저히 비호했으며, 특검은 아예 조사조차 생략했고 오히려 고영태를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겨왔던 것이다.

    5. 헌법재판소에 당부함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 열쇠다. 따라서 단순한 검증으로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천 개나 되는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기보다 변호인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적으로 현출시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 박영선, 손혜원 의원 관련

    박영선의원은 국정조사 당시인 2016. 12. 고영태와 노승일을 청문회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두차례 만났다. 전화통화 음성파일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였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손혜원의원은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따로 만나 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의인들을 보호하라!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죠. 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더 용감했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고영태 공갈사기단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국회의원 김진태 윤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