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을 더 높이 들어라‘,  ’탄핵심판을 인용하라‘ 유력 야권 주자의 한 사람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야 3당 대표가 쏟아낸 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이번 주말부터 촛불집회를 1박2일 집회로 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집회현장에 나가라고 했다. 말하자면 야권에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문 전 대표의 ‘촛불을 더 높이 들라’는 말은 촛불의 힘을 빌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야욕을 채우겠다는 내심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일찍이 촛불집회에 참석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결도 필요 없으니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외친 바 있다. 사실상 헌재에 대한 사전 압박이자 국민들에게는 선동을 한 것이다.

    야 3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나, 촛불집회를 1박2일로 열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행동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판관들에게 광란의 촛불시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선동수법이다. 꼭 6.25 때 인민재판을 일삼던 공산당들의 망동을 보는 것 같아 끔찍하기만 하다.

    야권의 탄핵정국 흔들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야3당은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할 것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폭보다 무서운 협박을 했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 역시 “황 대행이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게이트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젠 하다하다 안 되니 억지 협박까지 한다. 이것이 야당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당직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공갈 협박을 해도 되는 것인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분명히 말해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임시대통령이다. 법률상 임시대통령도 대통령이므로 황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자신이 저지른 ‘탄핵정국’ 이전과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 취급하려든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야 3당이 탄핵 심판결과를 ‘인용’으로 결론 내리고, 헌재에 그대로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3권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관 보고 탄핵을 ‘인용’하라니 정당이 무슨 헌법기관 위에서 군림하는 상왕전하라도 된다는 말인가?

    더욱이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불태워서라도 촛불의 힘을 이용해 보겠다니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에 죄를 짓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야권은 “오죽했으면 참다못한 헌재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했는가를 곱씹어봐야 한다.

    야권이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부터였다. 당시 문 전 대표는 “당초 2월말, 또는 3월 초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면서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반드시 탄핵이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탄핵을 완성치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2월 중 탄핵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선동적인 헌재 압박은 촛불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정체되자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촛불이 꺼져가는 게 첫 번째 이유이다. 이것을 보면 촛불집회의 배후가 결국 민주당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음으로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 8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야당이 기대한 ‘2월 말  선고’가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의 수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헌법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특히 야 3당까지 나서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나선 가장 큰 원인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촛불집회 참가자보다 배나 되고 있는데다, 지금까지의 ‘최서원 게이트‘가 결국은 ’고 영태 게이트‘로 변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즉, 탄핵정국은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 3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뭐가 탄핵사유인가? 국민들에게 단 한 번 만이라도 제대로 밝혀보라. 언론과 검찰, 촛불이 마녀사냥을 한 것 가지고 친이계와 결탁해서 졸속으로 탄핵을 소추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 블랙리스트라는 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소추안을 변경했지 않았는가.

    언론이 수 개월간 날조 선동하고 검찰과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보라. 무슨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는가? 무엇이 헌법 위반인가? 고영태 일당이 최서원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터뜨린 쓰레기들을 들고 탄핵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이 나라의 지도층인 언론, 국회, 검찰 등은 권력쟁탈의 당파싸움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헌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즉, 주인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법률도 없고, 오로지 혁명을 논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포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다시 말해 주인을 탄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주인 자리에서 쫒아내고 그 빈자리를 촛불을 통해 차지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것은 ‘반역행위’인 것이다. 거야 3당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철야 거리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무용론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촛불집회마다 찾아가 동참함으로써 촛불에 의지해 권좌를 탈취해 보겠다는 야심을 품은 사람이다. 이번에는 꺼져가는 촛불에 다시 불을 지펴 ‘정권교체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헌법도 법도 무시하는 발언을 수도 없이 해왔다. “가짜 보수정치세력을 횃불로 불태워버리자”고도 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국가정보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최근에는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니 사드의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마치 친북 민중혁명가처럼 북한에 유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니 과연 그의 본색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으니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핵심세력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들 세력은 지난 2005년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시도를 이끌고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동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력을 따르는 민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교조, 해산된 통진당 소속 사람들은 그 숫자가 몇 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들 촛불시위 주동세력들은 시위 때마다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상균 노조위원장을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탄핵정국을 흔드는 방법은 헌재 압박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헌재 소장이 퇴임해 공석인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뜬금없이 황 대행의 대통령 출마 여부를 간섭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기도 한다.

    올 들어서만 야당은 10여개의 법안을 내놨는데, 그게 촛불시위자들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보수 우익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통령이나 황 권한대행의 손발을 옥죄기 위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에 넘긴다는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촛불시위를 폭 넓게 허용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태극기 게양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 법률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논의에 앞서 법부터 개정하고 보자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이러니 ‘국회를 탄핵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외신을 보면 세계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좌익세력들과 추잡한 야당 정치인들,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찬성표를 던진, 한때 여당의원이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냉소와 조롱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3류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헌재의 전권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야권은 여기서 선동정치를 멈춰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을 가결시켜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그들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