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군사적 공격·美-北 직접 대화로 영향력 상실할까 우려…‘美-北 평화협정’ 선호
  • ▲ 윤 선 美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38노스'에 토론회 발표 내용을 기고했다. ⓒ38노스 관련 기고문 캡쳐
    ▲ 윤 선 美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38노스'에 토론회 발표 내용을 기고했다. ⓒ38노스 관련 기고문 캡쳐


    “중국은 美트럼프 정부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선제타격 하는 등의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공격을 당한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을 향해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고, 지역 내 긴장 고조와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中공산당 외교부가 한 말이 아니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美씽크탱크 연구원이 한 말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美워싱턴 D.C.의 존스 홉킨스大 국제대학원(SAIS)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했다. 토론회에서 중국의 생각을 전한 사람은 ‘윤 선’ 美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이었다.

    윤 선 연구원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파악한 中공산당의 대북 입장”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선 연구원은 “中공산당이 美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섣불리 대북 선제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 선 연구원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1:1로 비밀 협상을 갖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中공산당의 속내는 ‘美-北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미국 측에 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 중국이 끼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는 설명이었다.

    윤 선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이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 ‘美-北 평화협정’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윤 선 연구원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북한이 美트럼프 정부와의 대화 기회가 사라질 것과 2017년 여름에 치러질 수 있는 한국 대선에서 우파 진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려해, 당장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윤 선 연구원은 또한 中공산당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결국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배치가 연기되거나 배치하는 부대가 축소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中공산당은 남북대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좌익 정권이 한국에서 집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한미동맹도 좌익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의 주장도 전했다. 그는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정부와 2017년 한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좌익 정권 간에 대북정책을 두고 큰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여, 북한은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을 바람직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 주최로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는 내용과는 큰 줄기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윤 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의 설명은 ‘친중 태도’를 통해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한국 정치인과 언론들, 자칭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