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형교통사고 3번 일으키면 '차량 몰수'

최근 북한 당국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3번 이상 일으킨 차량은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저렴한 차량 가격이 미화 2만 달러나 되고,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도 없는 북한에서 차량을 몰수한다는 것은 매우 엄한 처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내 운행 중인 차량 숫자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자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에 해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형 교통사고란 사망사고나 큰 재산 손실을 일으킨 사고로 짐작이 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인민보안성 조치가 내려온 시점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2016년 12월쯤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보안성이 몰수한 개인 차량은 기업소에 재배치한다고. 이에 거액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국영 기업소 이름으로 등록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개인 차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민보안성에 차량을 몰수당한 뒤 다른 기업소로 강제 배정되면, 명의상 소유주인 국영 기업소나 실제 차량 소유주는 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국영 기업소들이 보유한 차량 중 제대로 된 새 차들은 대부분 개인이 구입해 (기업소에) 등록한 차량들”이라면서 “교통사고를 핑계로 개인 차량을 몰수해 차량 부족난을 겪는 기업소에 재배치하려는 게 당국의 숨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내려진 후 개인 차주들은 운 나쁘게 (당국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날씨가 나쁘거나 도로사정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운행은 가급적 피하려 한다”면서 “그래서 비교적 많은 짐을 장거리로 운반해야 하는 ‘달리기 상인(물건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상인)’들은 ‘써비차(트럭, 승합차 등을 불법개조해 돈을 받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차)’ 운송료가 더 올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몰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과 관련된 설명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민보안성의 이번 지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차량에게는 다른 벌칙도 줄 수 있을 텐데, 차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차량을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나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써비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려워 포기했다”면서 “써비차 사업이 돈벌이가 된다고 너도 나도 따라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주변에 널려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