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에어돔 붕괴…침출수 주변 하천 등으로 유입 오염 확산 우려
  • 8일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해 충북도, 제천시, 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목성균 기자
    ▲ 8일 국민권익위 관계자가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해 충북도, 제천시, 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목성균 기자

    에어돔 붕괴로 침출수가 주변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주변 농지 등에 심각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하류 인근 주민과 농가들이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곳 주민들의 민원을 살피기 위해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 충북도, 제천시, 제천시의회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정동률 권익위 산업농림민원과 행정사무관은 “오늘 방문은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오염실태 등을 파악해 제천시와 충북도, 환경청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매립장 현장에 이어 매립장 하류 하천을 살펴본 권익위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민감시단 박승동씨와 이곳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흘러 들어온 침출수와 우수, 각종 중금속으로 농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농사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중락 통장(제천시 신동)은 “지난해 벼농사를 짓기 위해 논에 들어갔다 양 다리 쪽에 피부병까지 생겼다”며 “인근 하천까지 오염돼 농사는 커녕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고 있으며 악취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박승동 제천시민감시단장은 “매립장 붕괴 이후 각종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소새천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인근 미당천과 장평천까지 흘러들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까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와 원주환경청에 무너진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를 수없이 촉구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6년이란 세월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 피해는 이곳 주민들과 농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2년 에어돔 붕괴로 우수가 가득찬 채 방치된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모습.ⓒ목성균 기자
    ▲ 2012년 에어돔 붕괴로 우수가 가득찬 채 방치된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모습.ⓒ목성균 기자

    권익위 정 행정사무관은 “어려움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안정화되도록 협력을 이끌어내 장마 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왕암동 산업단지에 자리한 폐기물매립장은 2012년 에어돔 붕괴로 침출수가 주변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천시도 폐기물매립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침출수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 복구 사업비 분담, 폐쇄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행·재정적 협력관계를 논의해 왔지만 6년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7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자 제천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매립장 안정화사업의 길은 멀어지기만 해왔다.

    제천시가 시비 부담에 난색을 보인 것은 정부 예산이 전체 복구 예상 사업비의 80%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장이 안정화된 후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관리 비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전체 사업비의 20%를 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고 향후 30년간 사후 관리에 소요될 돌발 예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천시의 주장은 매립장 사업 승인과 폐쇄 등 모두 행정절차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관·시행한 만큼 제천시가 일부 복구비용을 지원할 이유가 없고 안정화 후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서 흘러 들어온 침출수 등으로 산업단지 하류 하천이 붉은 모습으로 오염된 모습.ⓒ목성균 기자
    ▲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서 흘러 들어온 침출수 등으로 산업단지 하류 하천이 붉은 모습으로 오염된 모습.ⓒ목성균 기자

    제천시 관계자는 “오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소유권 없는 국비투입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 복구 안정화 사업에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자칫 사례가 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천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은 2만7676㎡의 부지에 23만7531㎥의 지정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7%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매립장 내 침출수는 최대 12만t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매립시설 서쪽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오염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천시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침출수 처리·오염 확산 방지에 55억원, 복토 15억원 등 복구에 모두 7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