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전화 방해전파 장비 도입, ‘뇌물’ 때문?

북한 김정은 집단이 2017년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신형 휴대전화 방해전파 장비를 설치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보위부원에게 거액의 뇌물만 주면 여전히 중국을 통해 외부와 통화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일 “새해 국경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중국과의 휴대전화 통화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중국과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은 보위부원이 묵인해주기 때문”이라면서 “새해 들어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중국과 직접 통화해 남한 등 외부에서 보낸 불법송금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의 국경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았는데 2017년 들어서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각 지방 보위부에 ‘부담금’을 과제로 내리면서, 보위부원들이 이 돈을 채우기 위해 국경통제가 매우 느슨해졌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성에서 할당한 ‘부담금’을 채우기 위해 지방 보위부원들은 한국과 통화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불법 휴대전화 통화를 봐주고, 그 대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중국과의 국경 통제가 엄격해졌지만 中-北 불법 통화량은 늘고 있다”면서 “불법 통화를 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보위부에 매달 일정금액을 바치고, 그 묵인 하에 통화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의 불법 전화통화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보위부 자신들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겉으로는 통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보위부가 중국을 통한 불법통화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 하는 불법통화는 주로 북한 내에서 사람을 찾거나 외보엣 보내는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급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모두 처벌하기 보다는 뇌물을 받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익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보위부나 인민보안서가 불법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압수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고 다시 돌려 주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국경 지역 어느 동네나 불법 휴대전화가 없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내부 정보를 외부, 특히 한국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보위부원, 보안원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돈독하며, 한국이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 브로커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보위부 등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도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체제 유지와 선전용 행사를 위해 끊임없이 외화를 소비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방첩기관과 치안기관에 ‘외화 상납’을 강요하고, 해당 기관은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