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보장제·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 파격 제안 등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열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열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교육계가 19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 정책 공약이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열고, 교육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원리는 수직·서열화된 대학 및 고교 체제에 있다. 아이들에게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키고, 승자에게 엄청난 차등적 보상을 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원리와 교육원리는 시효를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발표를 맡은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구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고교 선지원-후추점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를 제시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대학입학보장제'다. 이 제도는 학생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대학이 입학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입학생 성적에 따라 대학이 정해지고 대학 서열화가 유지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우선 학생들이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을 받으면 희망학부의 대학입학을 보장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입학보장제를 도입한 학교를 대상으로 가칭 상생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상생대학 네트워크 구성에 집중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위해서는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자사고, 특목고들이 선발 시기상으로나 방법으로나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모든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그는 이 제안이 특목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 선발 시기와 방식을 통일하자는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

  • 이기정 미양고 교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기정 미양고 교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대학입시가 우리 교육을 왜곡하는 핵심이라며 입시 교육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기정 교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상위권 대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 개혁의 돌파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기정 교사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 교육이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생대학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관료화 된 시스템이 도입돼 오히려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은 "이 모든 제안들이 입법 보장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학원 휴일·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 홍보 금지 ▲영유아 시기의 조기교육 철폐를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조례를 만들어 학원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구본창 정책국장의 생각이다.


  •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이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35만여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속에도 복잡한 대입 전형으로 사교육업체의 고액 컨설팅 비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시스
    ▲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이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35만여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속에도 복잡한 대입 전형으로 사교육업체의 고액 컨설팅 비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시스
    구본창 정책국장에 따르면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일요일에도 교과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반고 학생의 34.2%,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51.9%가 "매주 다닌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정책국장은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도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 학원 등의 휴무를 법률로써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행됐던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공교육에만 적용돼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며 "선행 사교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구본창 정책국장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김진우 공동대표는 "사교육 금지법이 학생의 교육 권리를 박탈한다고 반박하지만, 학습의 자유가 영업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공동대표는 "무한경쟁의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약점을 틈타 과도한 교육을 조장함으로 실제적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한 사교육은 규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업계의 생존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다.

    반면 김영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구본장 정책국장의 3대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철 교수는 "학원 휴일·휴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시에 따른 학습부담이 여전하다면 학생들에게는 주말 휴식이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휴무제 도입은 사교육에 의존적인 학생들에게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부차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학원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교육이 과열된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등 학원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영유아 인권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학원을 택하는 경우까지 막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온라인 '컨퍼런스' 초청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캡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온라인 '컨퍼런스' 초청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캡처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안상진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공모제를 통한 방식으로 교장을 결정한다. 한국도 교직 경력 10~15년만 거쳤다면 어떤 일체의 자격이나 추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적합한 교장 후보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장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소장은 "현재는 점수와 석차만 있는 불친절한 성적표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평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5지 선다의 객관식 시험, 교사가 학생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험지에 표시한 답지만 확인하는 방식, 학생의 성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학생 성장 평가제' 도입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객관식 시험제도에 맞춘 암기식·주입식 학습이 계속되는 이상 학생의 성장평가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