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과 태극기 텐트, 서울시의 이중 잣대

21일 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30동의 ‘태극기 텐트’와 천막을 기습 설치하면서,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태극기 텐트’ 설치를 주도한 곳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이다.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을 3년 째 점거 중인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청 광장의 ‘태극기 텐트촌’이 또 다른 장기 농성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침을 밝히고, 깔개용 스티로폼과 발전기 등의 텐트촌 반입을 저지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22일에는 이들 물품 반입을 놓고 서울시 청원경찰과 농성 시민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탄기국 측은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들이 연로한 어르신 두 분을 거칠게 밀쳐 부상을 입히고, 텐트 일부를 파손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탄기국 측은 청원경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농성에 참여한 할머니 두 분이 다쳤으며, 이 중 한 분은 전부터 좋지 않았던 무릎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성 시민들은, 3년 전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을 불법 설치할 때는 예산까지 지원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시가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탄기국 측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품 반입과정에서의 몸싸움이나 할머니 두 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농성 시민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원경찰이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코멘트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민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경이나 직원을 폭행한 부분이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

◆ 세월호 천막 3년째 광화문 점거...단속 공무원 폭행당했는데도, 서울시 상급자 보내 사과

태극기 텐트촌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광화문광장을 3년째 점거 중인 세월호 천막 설치 당시, 서울시가 보인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2014년 7월,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일부는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 한쪽에 농성 천막을 무단 설치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당시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A사무관은 천막 사용자들에게 불법 시설물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자진 철거를 권유하던 중 주변에 몰려 있던 정체불명의 남성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폭행사건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A사무관에게 서울시는 ‘문책성 대기발령’ 처분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시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는 A사무관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 담당과장과 다른 팀장 한명을 세월호 천막으로 보내 ‘사과’를 하도록 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 공무원을 집단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무관은 〈뉴데일리〉에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한 어느 소신 공무원의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정을 의식했는지 아직까지 태극기 텐트촌에 대한 강제 철거 방침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 3개동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처럼 (태극기 텐트)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3~4인용 텐트 24개 동과 길이 6m, 폭 3m 크기의 캐노피 천막 6개 동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모여들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 ▲언론 공정보도 ▲jtbc의 태블릿PC 조작 의혹 진상 규명 ▲정치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