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은 글쎄… 파격적 공약 일단 앞세우는 속내는?
  •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 오리엔트바이오 공장 앞마당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 오리엔트바이오 공장 앞마당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을 실시,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국토보유세)을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식 뉴딜 정책'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은 이 시장이 학창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이 제시한 '전 국민 30만원씩' 공약은 다주택자나 재벌을 대상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이나 5억원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종부세 징수 대상자는 부동산 보유자의 0.8% 가량이었는데, 이 시장은 이를 2.5%까지 대상을 넓혀 연간 15조원의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1/N로 나눠줄 것"이라며 "그러면 전 국민에게 연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도 공약으로 앞세웠다. 추가 재원마련 없이 기존 정부예산 400조원의 7%(28조원)를 가져다 현찰로 나눠주겠다는 생각이다.

대선주자마다 부동산세 개편과 소득재분배를 각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추세지만, 이재명 시장의 계획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 해도 연 15조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금융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기본소득제도도 현재 정부예산 운용 현황을 볼 때 현실성이 지극히 낮은 편이다.

때문에 지나치게 파격적인 이 시장의 '현찰 나눠주기' 공약이 답보상태에 놓인 자신의 지지율을 단번에 끌어올려 대선판도를 흔들어놓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야권 대선주자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진보진영에서 조차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잃을 것이 적은 기초단체장이란 위치에서 일단 몸집을 불리고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캠프 관계자도 "여러 선거공약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일단 체급을 불려 최종 대선후보 3~4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파격적 공약으로 대권을 노리는 한편, 그 과정에서 인지도를 쌓아 광역단체장급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