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 재차 촉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평소 지론인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국회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의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구조를 바꿀 때 라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