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사드 배치, 北 공격으로부터 동맹국 방어”

美 “사드가 뭐?” 전문가들 “미국, 中에 본때 보여야”

로렌스 코브 前국방부 차관보 “북핵 안막은 中, 한국에 행패 부리면 강경 대응해야”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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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中공산당의 협박과 몽니가 도를 넘어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美국무부가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美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협박에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저스틴 히긴스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美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동맹국 국민과 연합군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논평을 내놨다고 한다.

저스틴 히긴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또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와 방어를 위한 체계”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어 “中공산당이 ‘최순실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접촉한, 중국계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2017년 한국 대선 또는 그 이전에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을 경우 사드 배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늦추게 만들려 시도하는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다.

그는 최근 中공산당의 행태를 보면, ‘사드’를 빌미로 한 한국 압박이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추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中공산당은 ‘사드’ 배치 반대 압박을 한국 내부 여론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대중정책을 바꾸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접촉한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中공산당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게 극도로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中공산당은 한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며, 대외무역의 침체 국면을 맞은 中공산당에게 한국은 중요한 상대라고 분석하고, “中공산당이 ‘사드’로 한국을 괴롭힌다면 미국 정부도 중국에 비슷한 보복 조치를 취해 동맹국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접촉한 로렌스 코브 前국방부 차관보는 ‘사드’ 배치의 책임이 中공산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中공산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로렌스 코브 前국방부 차관보는 “中공산당이 북한은 억제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美정부는 중공군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대거 기습침범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중공군이 KADIZ를 침범하면 한국, 일본에 있는 美공군력을 출격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데 따르면, 中공산당의 한국 압박과 중공군의 무례한 행동에 오히려 美정부와 미국 전문가들이 더 분노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中공산당과 중공군의 ‘유린’에도 소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美정부와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나 정치권보다 한국 국민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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