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2017년 세계 10대 위협’ 중 하나

미국의 지정학(Geopolitical)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대표 이안 브레머)’이 2017년 세계를 위협하는 10가지 요소를 선정, 발표했다.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新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꼽았다. 그런데 북한도 9번째로 포함됐다.

‘유라시아 그룹’은 “2017년은 북한에게 커다란 일이 일어날 해지만, 그 일이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이렇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운 형태의 대외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여기에 中공산당이 ‘과도한 대응(Over React)’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집할 경우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라시아 그룹’은 “은둔의 왕국으로도 불리는 북한은 2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美정책결정자들은 북한 당국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 美본토 서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완료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美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단순한 봉쇄나 동결이 아니라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美정부와 북한 측의 대립과정에서 크게 두 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하는 것이다. 즉 2016년 美대선 당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중국에게 가능한 한 모든 수단으로 압박, 북한의 핵개발을 막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對中 압력에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와 여기에 따른 난민의 유입을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고, 美정부는 더욱 강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내다봤다.

‘유라시아 그룹’은 이런 미국의 압력에 中공산당이 고민만 거듭할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도 크게 경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국의 사회적 정서가 좌향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기 정권은 좌익 성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0년 전과 같이 북한 정권에 퍼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새로 들어선 한국 정권이 좌익 성향으로 북한 정권과 협력을 할 경우 대북제재 및 대중압박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물론 ‘사드(THAAD)’ 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무산되고, 美정부의 ‘군사적 옵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유라시아 그룹’은 내다봤다.

中공산당까지 움직여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좌익 정부 간의 불협화음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2017년이 한국이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라시아 그룹’은 2017년 세계의 위협 요소로 트럼프 정부의 新고립주의 노선 채택,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中공산당의 과도한 반응, 메르켈 정부의 약화, 개도국의 개혁 후퇴, 중동에 퍼지는 신기술, 각국 중앙은행의 지정학적 전략 실패, 트럼프 정부의 美백악관과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美IT업계의 갈등,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정불안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