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북지원으로 핵개발 끝낸다? 현실성과 효용성 없어"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그는 통일을 위해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DB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그는 통일을 위해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DB

    새누리당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증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해온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원내 서면 브리핑에서 "태영호 전 공사가 '김정은의 핵 개발은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면서 대북지원으로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햇볕정책이 현실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한 태 전 공사는 대북제재가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물거품으로 몰고 갔고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주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은 한 사람만 어떻게 되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정은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단연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태 전 공사는 "대북제재 강화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면서 보수 정권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둬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나의 망명 이유는 통일을 위한 과업에 있다"고 밝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이처럼 태영호 전 공사가 전하는 북한의 실상이 명백한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강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호언장담까지 반복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너그럽고 감상적인 태도만 보여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 복무를 훈장 삼아 종북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결재 의혹에 대해서 해명조차 않으면서 사드 배치·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번번이 북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북한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추천인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 연내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