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인권 책임자 제재 방안 검토 등 구체적 이행 조치도 담겨
  • ▲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총회 자료사진.ⓒUN
    ▲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총회 자료사진.ⓒUN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올해로 12년 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와 관련 유엔 관계자들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이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최종 채택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유엔 총회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인권유린 상황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수뇌부가 국가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사용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유엔 총회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주민들의 감금 및 고문, 체제 단속을 명분으로 자행하는 공개처형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았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점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 사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부분이다.

    유엔 총회는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관련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권유린 책임자 제재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 노동기준에 맞는 북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유엔 총회의 인권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