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北SLBM 지상발사 테스트, 미군이 포착”

지난 15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美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지상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하자 한국 언론들이 ‘한미일 대북공조’ 상황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日NHK 등은 15일 “美정부 관계자는 12월 초순 북한이 SLBM 관련 시설에서 미사일 발사능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관측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했다. 美정부 관계자가 ‘관측’했다는 북한의 SLBM 관련 시설은 원산 인근에 있는 잠수함 기지와 주변 시설이다.

日NHK 등은 美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SLBM 지상 시험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가스를 이용해 그 압력으로 수면까지 발사하는 시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SLBM 발사 방식 가운데 주로 러시아나 중국 등이 사용하는 ‘콜드 런치’ 방식이다.

日NHK는 북한이 지난 4월과 7월, 8월에 SLBM 발사 시험을 실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SLBM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SLBM에 ‘콜드 런치’ 기술을 접목시키게 되면, SLBM을 실전 배치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봐야한다”면서도 “북한이 12월 초순에 실시한 시험을 보면 실전배치에는 데이터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는 게 日 NHK의 보도였다. 

한편 日언론들이 美정부 관계자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보도하자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한미일 대북공조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은 “북한의 SLBM 지상 시험에 대해 한국군은 모르고 있었다”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어놓고도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못 얻었느냐”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은 게 잘못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日언론이 보도한 정보는 미국의 정찰자산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美정부와 미군은 한국이 비록 동맹국이기는 하나 자신들이 제공한 기밀정보가 북한 또는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과거 DJ정권과 盧정권 때에는 한국 정부와 군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이 이후 정권이 교체된 뒤에 확인되기도 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일부 야권인사가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이 정보공조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