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트럼프 탓에 대북 군사지원 할 수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美대통령 당선자의 ‘하나의 중국’ 원칙 관련 발언에 대해 中공산당이 연일 거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또한 中공산당에 지지 않고 계속 반박 내용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美-中간 마찰이 격화되면, 中공산당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2일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을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美스팀신 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中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 또한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에 주목했다.

윤 선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을 ‘지렛대’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中공산당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면서, 만약 中공산당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무기를 직접 수출하기 보다는 병참지원이나 군 관련 기술 전수 및 교육, 전투식량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선 선임연구원은 “다만 中공산당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탄도 미사일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데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美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만약 中공산당이 1979년 美-中 수교 이후 유지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경우 미국의 이익이 걸린 다른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졌다고 여길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리처드 부시 박사는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등의 문제에 있어 대만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 수많은 분석을 내놨던 켄 고스 美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의 경우에는 “中공산당이 북한에 직접 무기를 공급, 호전성을 북돋우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켄 고스 국장은 “하지만 中공산당은 대북제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미국에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좌파 성향의 인사가 당선될 경우 한국 정부를 압박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美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릴 경우 中공산당 또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中공산당이 가진 ‘보복수단’이 서로 다르고, 그 범위가 광대해 상호 간에 모종의 ‘합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후 中공산당이 발끈하자 트럼프 당선자는 “당신네는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짓고, 미국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때 우리와 상의를 했느냐”고 반박했다.

中공산당이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 이어 관영매체를 통해 연이어 비난을 퍼붓자 트럼프 당선자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맞서 비판을 했다.

이후 지금까지도 中공산당은 트럼프 당선자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협박성 경고를 계속 해대고 있다.

中공산당이 트럼프 당선자의 말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1979년 美-中수교 이후부터인데, 美정부가 이 원칙을 무시할 경우 전 세계가 뒤따라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