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중국 보복 조치 운운하며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주장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야당의 '황교안 길들이기'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흉내내지 말라"고 맹비난하며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해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 하겠다는 의사를 흘렸는데 황 총리는 대통령 된 게 아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달 20∼21일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출석 대상이 아니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석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에 치중하다보면 국정공백 차질이 불가피하고, 안보나 치안에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뉴데일리DB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뉴데일리DB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황 권한대행 체제를 흔쾌히 허락한 것은 아니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대정부질문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제 친절하게 국무조정실장에게 여야 합의 사항을 전달했는데 전달의 의미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니 유념해달라"고 국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야당이 전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황교안체제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권을 틀어쥐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재검토 관철을 위한 '황교안 흔들기'가 본격화 됐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사드 배치 보류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안부, 사드 문제 등을 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현안을 황 권한대행 체제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동인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라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특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라며 중국 보복 운운하며 사드 배치 재검토를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면서도 "만약 오버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겁박했다.

    야권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한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함에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가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