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7년 상반기 정상 순방일정 없다"

국회에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상외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2017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정상의 해외순방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7년 첫 다자 정상회의는 7월 7일 독일에서 열릴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급 외빈의 방한 요청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외교부가 6개월 동안 정상외교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외교에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다. 현재까지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그렇지만, 한국 정치계의 탄핵정국이 삼국 정상회의 무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라, 주최국 일본이 내놓은 19일 한중일 정상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 여전히 잡음을 내고 있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대중 외교 과제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부재에 따른 외교공백은 2017년 초부터 현실로 닥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발표가 있은 후부터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 수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駐한국대사를 연쇄적으로 초치해,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외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EU의 추가 대북제재 ▲미국의 추가 대북 인권제재 ▲한국 러시아 간 고위급 협의 추진 등과 관련된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또한 주요 7~ 8개국이 대북 제재·압박만을 다루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임은 '저승사자들의 모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원래 12월, 1월은 외교가에서 '슬로우 시즌'이라고 하는데 북핵 제재·압박 외교는 정반대로 어느 때보다 바쁜 달이 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탄핵정국) 때문에 외교공백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북제재 압박외교는 연중무효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