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잠수함 개발 관련 감시품목 60개 공개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해 발표했다.

외교부는 8일 "이번 감시대상품목 목록은 국제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목록에는 잠수함 선체에 쓰이는, 일명 하이텐이라고 불리는 고장력강(高張力鋼)과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위성통신체계, 수심측정계, 항해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또한 TV잠망경, 신속 어뢰 재장전 장치, 화기 발사 통제 장치, 어뢰 발사 관련 부품, 어뢰 이송 장치, 어뢰 발사관, 수직 발사관 등 무기 체계와 관련된 품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 130개를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품 목록 작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캐치올(catch-all) 조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제도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 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한 모든 품목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목록을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 공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의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국가별로 결정하는 북한의 WMD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 선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들어 4월 23일, 7월 9일, 8월 2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SLBM을 발사했다. 현재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은 2015년 5월 수중 사출시험 성공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