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보여주기식 정치쇼" 비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야당은 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탄핵 부결시 총사퇴' 각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에 대한 배수진을 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지킬 수 없는 약속과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부결 시 전 의원 사퇴서 제출을 전원 동의, 당론으로 결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전 의원 사퇴결의는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충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며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총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제1야당에서 결의를 보이는데 우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두 야당이 총사퇴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배수진을 치며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부결될 경우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지지층으로부터 "할 만큼 했다"는 인정을 받으며 탄핵 결과에 따른 책임론도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당초 의원직 총사퇴론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제기했던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일 "야당 국회의원 전원 사퇴한다는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각종 집회에서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총사퇴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났고, 급기야 두 야당이 당론 확정까지 했다. 야권이 문 전 대표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직 사퇴론'에 대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총에서 제기된 적은 없다"며 "'쇼'로 보이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었다. 

     

  •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종현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종현 기자



    야당의 '탄핵안 부결시 총사퇴' 카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결과를 예단한 채 배수진을 친 두 야당이 최악의 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의원직 총사퇴 주장이 오히려 탄핵 처리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비박계를 자극, 결과를 뒤엎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이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기 위한 술수를 뒀다는 비난도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탄핵안 부결시) 당내에선 이미 국회를 우리 스스로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전원의 자격을 소멸시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국회해산권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균형을 이유로 전면 삭제된 상태다.

    실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총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빈틈없이 준비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총사퇴 각오를 밝힌 것"이라며 "혹시라도 부결될 경우 야당의원 전원이 사퇴를 한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