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야 3당은 공조를 통해 탄핵안의 가결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고, 여당은 자유투표를 선언했지만 주류와 비주류 간 앙금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었다며,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헌재 심리완료까지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권력과 정책을 최서원 등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위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고 되어있다.

    야당이 먼저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을 선택한 것은, 한마디로 ‘정당정치’가 ‘광장정치’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여기에 여당의 비주류가 동조하고 나선 것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당하고 확실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물으면,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퇴임 사유가 될까?

    역대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제와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수백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으며 인사에 개입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그런데 그 중 어느 대통령도 중간에 하야 요구를 받거나 자진사퇴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왜 유독 최서원 사건에서만 대통령 측근 비리, 농단을 못 막았다며 헌법에 정한 임기 5년과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니 그게 어디 국민의 명령인가.

    촛불시위대가 경찰추산 26만 명이면 전체 인구 대비 0.5% 미만의 극소수다. 100만이라 해도 2%에 불과한 소수다. 그 인원이 어찌 99.5%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다.

    촛불집회가 ‘순수한 민의’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 노조단체와 옛 통진당 세력이 시위를 이끌고 있으며 ‘이석기 석방’ 같은 구호와 현수막이 나부끼는 등 좌파세력의 힘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임기 전에 사퇴하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거라면 정치적 의사표시랄 수 있다. 하지만 주장을 넘어 요구하고 나서면 문제는 다르다.

    더구나 만일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로 처 들어가서 끌어낸다든가, 교도소로 보낸다고 협박하는 것은 일종의 소요사태나 내란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협박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에도 없는 '즉시 퇴임'을 말하는 야권이나 시위대의 요구를 일축하고, 법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처사라고 본다.

    사실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검찰이 최서원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기재한 정도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붙인 혐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보자. 최서원이 나라의 정치에 끼어들어 사익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함께 했다고 했다.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의 기부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국회 국정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혐의를 붙이고 그 기록을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아주 비열한 행위다.

    허위보도의 예를 들어보자. 언론은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보도해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순실에게는 아들이 없다. 거짓보도를 한 것이다.

    정유라가 특혜입학하고 특혜로 학점을 받았다고 했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분노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왜 대통령이 져야 하는가.

    검찰에서 확보한 정호성의 녹취록이 밝혀지면 ‘대통령도 끝이다.’ 라는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엊그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허위보도를 가지고 국민들은 그대로 믿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 노조원들이 촛불집회에 원정 왔는데도 집회 주최 측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광화문에서는 대통령이 체포돼 오랏줄로 묶인 듯한  모습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끌고 시위를 했다. 이게 대통령을 겁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기관을 협박하는 일은 더 많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위해 야당의 결속을 기하고 여당의 동참을 강압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 하는 순간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모두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큰 코 닥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권의 비주류 의원은 ’탄핵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촛불에 타 죽는다‘고 협박한다.

    탄핵안 표결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에 대한 협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문재인씨는 아예 국회 앞에서 연일 촛불집회를 열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민심이 대폭발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탄핵했으니 탄핵안이 가결 되는 즉시 하야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민행동’이라는 촛불시위 주최 측은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낮에는 탄핵안의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고, 만일 가결이 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설 시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결정된다. 그게 합헌이다. 탄핵안의 가결을 국회에 강요하는 협박성 말이나 시위는 물론이고 청와대나 헌재에 대고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위반 행위이다.

    헌법기관의 의사결정에 압박하는 언행은 한낱 위대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시위대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절대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 한다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회사임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대통령들이 못한 많은 일들을 해냈음을 알고 있다. 예컨대 이석기 RO조직 제거라든가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무력화, 개성공단 폐쇄, 전시작전권 연장, 교과서 국정화, 한중FTA체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업적은 좌파와 야당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적들도 많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을 잘 운영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갖가지 의혹들이 진실이 아닌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적어도 ‘즉시 물러나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안 표결과 헌재의 결정 등,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검도 언론의 편향보도와 그에 선동된 대중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사가 좌지우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여론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손도 안 댄 최서원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입수경위도 특검이 밝혀주기 바란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기획하고 수행한 주모자와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PC를 독일에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인수했다는 모 신문사의 기자가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과연 누가 큰 이득을 얻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음모론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다고 본다.

    언론도 마녀사냥을 그만하고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항간에서는 우리 언론이 모두 좌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더 이상 헌법기관을 협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국가에서 사회의 목탁인 언론이 솔선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이 국난을 계기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가발전을 위해 일로 매진해야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새 정부가 우리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가 좌경화 되어 미국과 멀어지면 옛날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의 내부혼란을 가중시켜 적화통일의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일은 제발 멈춰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