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압박 시작한 박원순…정국혼란에 경제도 暗雲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벌(대기업) 개혁을 주장하며 '경제 좌클릭' 강화에 나섰다.

차기 대선주자가 본격적으로 기업 규제방안을 꺼내들면서 반기업정서를 유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색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이번 게이트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77명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건전하고 후진적인 소유구조를 개혁하고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권력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대기업에 맞서 소송할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게 권한을 주려면 노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노동이사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열분리명령제 및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증여제도 개선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세습 방지 ▲경제범죄 형량 강화 ▲기부 행위 제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 방안들을 쏟아냈다. 

박원순 시장은 재벌개혁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청와대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등 밀실통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해임건의권 보장과 대통령 비서실 축소를 통한 책임총리제의 실현 등을 거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이같은 주장을 놓고 당내 대권주자들과의 선명성 경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벌개혁이라는 강수를 통해 집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앞서 탄핵정국에서 박원순 시장은 일찌감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고 강경노선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철수 전 대표마저 추월하며 3위를 기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