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들, 북한에 미련 버려야”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온 뒤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9월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지난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아프리카의 한 민간연구소가 토론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의 협력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지난 30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토론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케냐 나이로비, 에티오피아, 세네갈 등에서 활동 중인 민간연구소 ‘안보연구소(ISS)’가 주최한 것이었다.

‘안보연구소’는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의 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안보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안보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과거 중국에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려고, 2006년부터 경제적 동반자 관계 대상국을 넓히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와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교역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3억 3,7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억 1,800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어,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우방국을 확보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안보연구소’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가 하향세임에도 북한이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연구소’는 또한 내전과 같은 내부 갈등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일수록 북한으로부터 군사·경찰 훈련을 지원받으려는 경향이 많고,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물품이나 개인을 숨기는데 아프리카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안보연구소’는 또한 “과거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이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 북한의 상황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연구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들고, 북한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형식적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 안보 협력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아프리카 주변을 지나는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안보연구소’ 토론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함께 레소토, 에리트레아 대사관 관계자,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국방부, 금융정보분석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남아공 ‘안보연구소’의 이 같은 지적과 제안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다.

북한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 ‘외화벌이’용 병원을 설립하고, 짐바브웨에는 독재자를 위한 동상을 수출하는 등의 활동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