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리 새 대북제재 후 ‘독자제재’…정은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마련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여기에 맞춰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독자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언론과 접촉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었을 때 제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했었다”면서 “그때처럼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이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은 지난 3월 8일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북한의 개인 40명, 기관 및 단체 30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고, 6개월 내에 북한을 입출항했던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지난 2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또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이 있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협의를 해왔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시기는 지난 3월과 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1~2주일 사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英로이터 통신, 美미국의 소리 등과 같은 해외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가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즉 한국에서는 12월 1일 오전에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공식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통상·출입국 제재를 해봤자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수사 및 처벌 규정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기관·개인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인물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인신구금’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 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해외에서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식당 이용자,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한 인신구금 및 조사, 처벌 규정을 더하면, 한국인이나 조선족 중국인의 주머니에서 김정은에게로 흘러가는 돈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저도 어렵다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김정은과 김여정, 김정철, 김설송 등 김씨 일가의 목에 생사를 불문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