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류 변화? "탄핵보단 개헌·임기단축"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연착륙'시키는 게 좋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제기됐다.

서청원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이를 계기로 이원집정부제 내지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면서 새로운 헌법안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규정한 부칙을 넣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나는 방안이 공론화의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한) 정국을 거치면서는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탄핵 대신에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가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탄핵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개헌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개헌을 그토록 주장하더니 갑자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개헌은 쑥 들어갔다"며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냐"라고, 갑자기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변모한 야당의 조삼모사 행태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철우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명예로운 퇴진'은 개헌안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종료)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적 선례도 있다.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3조에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례를 따라,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적폐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안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종료)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제7공화국 헌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당하거나 밀려내려오지 않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당초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먼저 제기했으나, 이후 친문호헌패권세력의 극렬한 반대와 견제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철우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를 재론하고, 새누리당의 기류가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선회하면서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의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 구상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같은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탄핵 즉시 대선이 서너 달 뒤에 치러질 수 있는데, 어느 정당이 한가하게 개헌 논의에 응하겠느냐"며 "선(先)탄핵 후(後)개헌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이철우 의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나아가 "그것(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만이 가장 현명한, 질서 있는 위기의 수습책"이라며 "(친박계) 중진의원들이 청와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의 수습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