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석탄 수출 60% 제한 예정…제재 대상 11명·10개 기관 추가
  • 英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한 새 대북제재가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 英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한 새 대북제재가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30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채택될 예정이라고 英로이터 통신이 유엔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북한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대중국 석탄수출을 제한하는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는 뜻이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민생 목적’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빈 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은 “2016년 10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1,860만 톤으로 2015년보다 1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가운데 4억 90만 달러라는 금액 또는 750만 톤이라는 물량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대중국 석탄 수출의 60% 가까이 된다고. 유엔 안보리는 이를 통해 북한의 수출액 가운데 8억 달러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구리, 니켈, 은, 아연을 비롯한 ‘광물’ 대부분의 수출이 금지돼, 북한 김정은 집단은 연간 1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가운데 하나인 무기 수출, 이 가운데서도 헬기와 선박 수출이 금지되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북한에 주문해온 동상 제조도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새 대북제재안에는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공관원을 비롯해 11명의 개인과 10개 기관 또는 조직이 제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고급 식기를 비롯한 사치품 금수목록도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되면, 유엔 회원국을 여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해외에 있는 자산 등이 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 동결된다.

    오는 30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가 채택된 뒤에 보다 상세한 부분이 공개되겠지만, 英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라면,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북한의 목줄 죄기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 대북제재 내용이 알려진대로라면, 김정은과 그 가족들, 측근들의 초호화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