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북한 핵·미사일 동향 관련 한·일 대응 능력과 억지력 향상될 것” 기대
  • 美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번 협정 서명을 '친일매국행위' '밀실조약'이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4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번 협정 서명을 '친일매국행위' '밀실조약'이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4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있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서명에 대해 美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서명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데 양국 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3자 협력 역시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네드 프라이스 美백악관 NSC 대변인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포함,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같은 날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또한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가까운 동맹국들이 이번 협정을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적절한 정보공유를 통해 대북억지 태세를 향상시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명백히 금지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방어 역량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기존에는 2014년 말에 체결한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던 한국과 일본이 이번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 동향 등 대북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자 국내 좌익 진영과 언론들은 ‘밀실조약’ ‘매국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다. 일부 언론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폴란드, 불가리아 등이며,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협정을 맺은 나라는 독일,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 덴마크, 콜롬비아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中공산당과도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나라가 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거나 한국의 군사기밀을 몰래 빼내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현재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두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