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는 촛불집회 속 불순분자 집어내…전 통진당 간부·마르크스 주의 단체 지목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으로,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하는 것 역시 중립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최순실 특검법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권력 편이니까 못 믿는다고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면 중립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별검사고 (결국은) 검사"라면서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은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으로,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광범, 임수빈, 채동욱, 이정희 등이 특별검사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채동욱과 이정희가 특별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이라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순실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같은 내용은 페이스북에도 게시됐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순실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같은 내용은 페이스북에도 게시됐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불순분자가 섞여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통합진보당 전 간부 등이 촛불집회에 자신들의 구호를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촛불집회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5일 '중고생 혁명 지도부'라는 단체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현수막에 적혀있었던 '세워내자'라는 표현은 북한식 표현으로, 이에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2일에는 '1960년엔 4·19혁명, 2016년엔 중고생혁명!'으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시위에 대해 "세워내자라는 북한식 표현을 쓰는지도 몰랐다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고등학생이 아닌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나갔다"면서 "전 통합진보당 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집회에도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구호가 빠짐없이 나왔다. 이번 집회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일본 철도노조인 JR 노조 또한 박 대통령이 하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비판을 가했다.

    JR 노조는 일본 내 극좌파로 분류되는 노조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이석기 석방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