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 자격요건 완화 지시…이정희 위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이른바 최순실특검법에 규정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에 재직한 변호사'로 한정된 자격요건을 '법조경력 15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중앙지검 앞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특검을 판검사만으로 하는 건 너무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특검 취지에 안 맞다"며 특별검사의 자격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전직 대법관이나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자승자박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논의를 가로막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 209명의 서명을 받아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날 문 전 대표가 자격요건 완화를 주장한 것을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검법 4조 4호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정희 특별검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날 설훈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자격 조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판사를 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변호사로 넓혀야 한다. 여야 합의된 부분에서 약간 수정해서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며 "채동욱, 이정희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라고 개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순실특검법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있다.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고 법사위는 법사위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따라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면,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논리로 특검법에 반대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이 부여된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특검법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