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日참의원 TPP 특별위원회 출석해 주일미군 부담금·핵무장 관련 발언
  • 트럼프의 당선은 아베 신조 日총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소식이다. 사진은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힐러리를 만나러 미국에 간 아베 총리.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측과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의 당선은 아베 신조 日총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소식이다. 사진은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힐러리를 만나러 미국에 간 아베 총리.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측과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된 뒤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 日총리는 오는 17일 美뉴욕에 가서 트럼프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지만, 그 결과가 좋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日주요 언론들은 지난 14일 아베 신조 日총리가 참의원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했던 말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日총리는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와 관련해 “(주일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과 이어진다”면서 “일본과 미국 정부가 적절한 분담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日총리는 이어 “주일미군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미국의 전방 전개전략에도 중요하다”면서 주일미군의 의미가 일본 방어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베 日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 기간 동안 요구한, 일본 정부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금 증액을 완곡하게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日언론들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맺은 ‘日-美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일미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려예산’으로 편성,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일미군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비용 등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배려예산’ 등 주일미군 주둔비용으로 2016년 부담한 예산은 7,600억 엔(한화 약 8조 3,000억 원)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금 9,300억 원보다 8배 많은 규모다.

    참고로 주일미군 병력은 3만 8,000여 명으로 주한미군 2만 8,000여 명보다 1만 명 많다. 하지만 주일미군은 병력 대부분이 해군과 공군, 해병대로 이뤄져 있어, 그 주둔 비용이 한국보다 더 많이 든다.

    日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참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한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부담금을 증액하기 어렵다”는 말을 할 것인지는 오는 17일 美뉴욕에서의 대화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美주요 언론들과 만나서 밝힌 이야기들은 자신의 유세 기간 중 했던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에 가까울 뿐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었고, 특히 “미국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부자인 동맹국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주장은 그의 정책 기조 가운데 핵심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日언론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에 대해 일부 증액 등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日총리가 지난 9월, 미국을 찾아가서는 힐러리 클린턴 美민주당 대선후보만 만나고 트럼프 캠프 측과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日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원자력 이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엄격히 한정돼 있으므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대목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