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최순실 귀국, 가장 친한 분 의지에 달려"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이 '대통령 탈당'카드에 대해 "기다려보고 의혹들을 종합·정리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당, 거국내각구성, 책임총리제 등 다른 해법은 어디까지나 차선으로, 최순실을 불러들여 명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에 출연해 "일단 완전히 의혹을 끌어내 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부정적인 부분이어서 저희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구심점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최순실을 귀국시켜서 사건의 전말을 충분하고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최우선"이라며 "최순실과 가장 친한 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하는데, 최순실을 입국시켜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순실을 입국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형사사법공조라는 방식으로 최순실을 입국시키려면 먼저 검찰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을 말소시켜 해당 국가에서 추방되도록 하는 방안 역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전제 조건이다.

최순실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가 법리적인 검토되고 있지만 사전유출된 연설문은 결재 전이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법조계에 적지 않다. 실정법으로는 최순실을 불러들일 만 한 죄목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최고위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을 불러들이는 것이 모양새가 가장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들이면 '결자해지'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사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강 최고위원은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지난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문제 등 여러 가지 격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어떻게 갖고 가실까 기다려 보고 의혹들을 종합·정리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또한 "거국 내각이나 대통령 하야, 대통령 탈당은 일단 완전히 의혹을 끌어낸 뒤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고 해서 벌써 거국 내각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나간 논의라는 것이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라고 전제하면서, 거국중립내각제 외에도 '책임총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대통령에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분담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