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수치 조작해 당에 허위보고…역시 中

10월 하순, 중국 북부 지역에서 난방을 시작하면서, 한국 하늘도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中공산당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대기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27일 中매체 ‘화상보’를 인용, “중국 시안 공안이 지난 25일 대기질 측정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현지 관리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된 中공산당 관리 가운데는 환경보호 총책임자와 부책임자, 대기질 측정 센터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中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질 측정 센터의 장비에다 면으로 된 천 등을 덮어 장비가 공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해 환경당국의 감시를 벗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측정 센터의 장비에서 본부로 자료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감지돼 공안이 조사에 착수, 꼬리가 밟혔다고 한다.

中공산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가리켜 “대기질 향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배신한 행위”라며 “매우 경악할 일”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中공산당 관계자가 이번 일에 대해 ‘경악’했다고 말했지만, 현재 中공산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 대기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中공산당 지도부는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省 일대, 일명 ‘징진지’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베이징과 텐진에 있는 각종 유해물질 배출공장을 허베이省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염물질 배출 원인을 대도시 바깥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줄이지를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그 마저도 中공산당 관리들의 편법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中공산당은 자국 내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10년 전부터 받았지만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해오다 지난 2~3년 사이 ‘스모그’로 인해 생기는 사망자와 부상자 문제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자 ‘대기질 개선대책’을 내놓으며 부산을 떨었다.

中공산당은 이에 따라 각 지방 당 간부들에게 대기질 개선 목표를 부과하고 미달하면 처벌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