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석탄·철광석 대북 수입, 변화 없어…9월, 항공유 대북수출 전년 대비 4배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교역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숨통을 틔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중국으로 수출한 북한 석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교역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숨통을 틔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중국으로 수출한 북한 석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연이은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27일 한국무역협회 中베이징 지부의 자료를 인용, “중국의 9월 대북 수출액은 2억 8,500만 달러(한화 약 3,250억 원)로 2015년 9월에 비해 5.5%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공유의 경우 중국의 9월 대북 수출액은 970만 달러(한화 약 110억 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1%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 2,800만 달러(한화 약 2,6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대북 수출입 규모는 각각 3억 3,700만 달러(한화 약 3,845억 원)와 2억 8,600만 달러(한화 약 3,2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1.4%, 16.4% 증가했다고 한다.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액은 1억 1,199만 달러(한화 약 1,280억 원)이나 됐다고 한다. 이를 물량으로 계산하면 246만 톤에 달한다고. ‘연합뉴스’는 “중국의 지난 8월 대북 석탄수입량은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대북 철광석 수입은 567만 달러(한화 약 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현지 사무소의 집계에 따른 것으로, 이는 中공산당이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민생 목적’으로 위장한 교역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금, 티타늄, 바나듐과 같은 희토류, 로켓 연료 등은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외화’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