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지인에 물어본 것과 주적에게 물어본 것 중 어떤 게 더 나쁜가"
  • 27일 법사위 질의 내용-김진태 의원실
    ▲ 27일 법사위 질의 내용-김진태 의원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뒤엎은 가운데, 최근까지 거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문재인 대북결재'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결재 논란을 비교하며 어떤 게 더 죄질이 나쁜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다. 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한다"며 "고가의 소형 PC를 버리고 갈 이유도 없다.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다고 당시 장관이 주장하는데도 기억 안난다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종현 기자



    그는 이어 "지인(知人)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 주적(主敵)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라며 "(그런데) 최순실 사건은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북결재사건은 그냥 검찰수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특검해야 한다. 최순실도 밝혀야 하지만 대북결재는 더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北核)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