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낮은 것이 원인… 유승민, 김문수 오세훈 등 찬성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개헌한다면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5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41.8%로 반대한다 38.8%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밝혔다.

    MBN의 의뢰로 실시한 이번 긴급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82.9%가 개헌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61.0%, 71.0%가 반대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55.5%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52.5%가 반대해 이와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견해가 엇갈렸는데, 50대 이상부터는 찬성여론이, (50대 59.4%, 60대 이상은 72.4%) 40대 이하부터는 반대 이론이 우세했다. (20대 54.9%, 30대 51.4%, 40대 49.4% 반대)

  •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41.8%로 반대 38.8%보다 다소 높았다. ⓒ리얼미터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41.8%로 반대 38.8%보다 다소 높았다. ⓒ리얼미터 제공

    또한 개헌 이후 이상적인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를 33.5%로 가장 분권형 대통령제는 28.3%였고 의원 내각제는 14.2%에 그쳤다. 이는 같은 6월 조사에 비해 4년 중임제 응답은 하락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는 적지 않게 상승한 결과다.

    정치권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최순실 사태'로 인한 파문이 정치권에 남아있다는 점과 국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원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순실 사태는 지난 24일 최순실 씨가 평소 사용하던 PC에서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25일에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나서서 최순실 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은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별개로 국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불신도 많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 크다"면서 "내각제 등은 의회의 권력을 증대하자는 것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더 준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 ▲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헌이 된다면 향후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 제공
    ▲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헌이 된다면 향후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 제공

    이번 조사는 10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5%), 스마트폰 앱(38%), 유선(21%)·무선(2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됐다.

    무선전화(79%)와 유선전화(21%)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 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을 사용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9.8%(총 통화 5,380명 중 526명 응답 완료)였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