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국가전략포럼 환영 논평...“국민의견 수렴”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통령 중임제에 초점을 맞춰 임기 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정연설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각계각층의 시각과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改憲)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이나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며 "개헌을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매번 국정의 연속성은 단절됐고,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이나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으로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져 정치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들에 비춰,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바른사회는 "그동안 개헌 논의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득실계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돼 왔다. 개헌의 목적,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전략포럼은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체제를 재정비하고, 차제에 국민통합과 다시 뛸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국가전략포럼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다른 혼란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