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유승민, 김문수, 원희룡 등 각각 입장 밝혀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그는 그간 줄곧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그는 그간 줄곧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선언하면서, 그간 개헌에 대해 언급했던 새누리당의 잠룡들도 잇달아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비박계 의원들은 대부분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 김무성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 적극적 환영"

    우선 비박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크게 환영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하신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독점에 따라 선거에서 패배하는 측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특정 세력의 권력독점이 인사와 자원독점으로 이어지면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 국민의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면서 "국가의 틀, 경제의 틀, 사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우 이념에서 벗어나고 보수 진보의 틀도 깨야 한다. 그래서 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는 개헌은 '의원내각제'에 무게가 다소 실려있는 개헌이다. 다당제 구조를 기반으로 연정하는 형태는 다수당이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다.

    ◆ 김문수 "국회 불신 심각한데 권력 더 줄 수 없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권발 개헌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김문수 지사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 문제도 있지만, 국회보다는 낫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9%라고 하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29%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한다면 4년 중임제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거 안 해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고, 극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는 비판인 셈이다.

    김 전 지사는 "경북 국회의원들조차 사드를 자기 동네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처럼 바라본다. 이런 시선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가 리더십과 응집력이 사라지고 원심력만 커져 표류할 수 있다"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는 4년 중임제는 가능하다고 내다봤지만 개헌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는 4년 중임제는 가능하다고 내다봤지만 개헌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남경필 "수도이전 포함해 논의돼야!"

    최근 '모병제' 등으로 대선 아젠다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경길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재건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 지사는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요구된다"면서 "따라서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놓고 꿰어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아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남 지사는 "무엇보다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만 집중되면서 '권력 나눠 먹기'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는 개헌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수도이전'을 언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는 개헌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수도이전'을 언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오세훈 '4년 중임제, 현재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13 총선 이후 '공생 연구소'를 개소하고 줄곧 집필 활동을 해왔다. 그가 쓴 책인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에는 그가 평소에 개헌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녹아 있다.

    이 책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 단임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권력구조만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 얘기는 굉장히 정략적이다.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기본권이나 달라진 사회상을 제대로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담는 형태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4년 단임제가 문제라면 대통령 임기는 5년 홀수고 국회는 4년이라 엇박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이 난무해 선거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 대통령 임기의 6개월을 포기하면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면 총선이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언급 이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더불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그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책에 평소 개헌에 대한 생각을 담은 바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책에 평소 개헌에 대한 생각을 담은 바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승민 "이상은 내각제, 현실은 4년 중임제"

    원외로 나가 '강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강연을 통해 이미 개헌에 대한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의원내각제도 좋지만,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면 의원내각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일 부산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강연에서는 "통일이 되고 1인당 GDP 수준이 올라가서 경제를 해결하는 시점까지는 4년 중임제가 좋다"면서 "통일이 되고 성숙해지면 내각제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발표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 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면서 "올해 초 대통령께서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에 빠져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승민 의원은 결국에는 의원내각제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와 안보 등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4년 중임제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유승민 의원은 결국에는 의원내각제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와 안보 등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4년 중임제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원희룡 "관훈 토론서 말한 대로 환영"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개헌이라면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는 "저는 이미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승자 독식에 의한 권력 독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한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 ▲공정경쟁을 통한 배분과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한 나라 ▲국가 발전 동력 회복 등을 개헌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속발전을 위한 개헌을 전제하면서 찬성입장을 내보였다. ⓒ뉴시스 DB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속발전을 위한 개헌을 전제하면서 찬성입장을 내보였다. ⓒ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