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북한 주민과 탈북자 3만명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 ▲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양심 고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양심 고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사전 문의'와 '3자 또는 4자 정상 종전 선언 문구'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반대한 것이 진실이라면, 3만 탈북자들과 북한동포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찬성, 북한에 사전 문의 후 기권을 결정했다고 기술해 파장이 일었다. 

    특히 10.4공동선언의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이란 문구가 김정일의 지시로 포함됐다는 회고록 내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 전 대표의 '북한 내통' 의혹까지 제기됐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하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3자 또는 4자'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북한이 상황에 따라 남·북·미·중 4자 가운데 한국만 빼버리는 전술을 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문 전 대표는 "그 표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인가. 한 나라의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주적인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주 대표는 "북한은 전 세계가 인정한 아주 지독한 불량국가이자 독재국가다. 그런데 남한의 야당과 종북(從北)세력은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에 반대했다. 결국 북한동포들이 굶어 죽고, 자유도 없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북한 사전 문의 △탈레반에 신임장 제시 △3자 종전선언 △북한인권법 표결 불참 △이석기 특별가석방 압력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권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문 전 대표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탄했다. 

    이들은 "송민순 전 장관은 10.4남북정상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3자라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유엔사와 중국, 북한을 지칭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빼자고 한 것 아니냐.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사드 배치가 시급한데도 문재인 전 의원은 이마저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북한이 결사반대하는 사드 문제를 문재인 전 의원이 거든 이유가 북한에 사전문의를 한 것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 ▲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사전 문의' 의혹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 엄마부대봉사단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사전 문의' 의혹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한편, 시민단체들은 2003년 문 전 대표가 노무현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의원을 풀어주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8.15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를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한 잔형집행 면제 사면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 문 대표가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결국 이석기를 가석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인권법 표결에 불참한 것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기권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종북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밝히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내통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딱 하나다.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궁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새누리당은) 정말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정원장 발언을 보면 거기에 우리 청와대, 정부까지도 가세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