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권력 도전에 대한 '불관용 원칙' 재천명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오패산 총격 사건을 공권력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공권력의 붕괴는 바로 민생 치안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까지 파생하여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불법과 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패산 총격사건'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오패산 터널에서 성 모 씨가 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을 총으로 쏘기 전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주민 이 모(67) 씨를 향해 총을 쏘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과잉대응을 의식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을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여러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차벽 훼손에 앞장서다 물대포를 맞았던 故 백남기 씨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경찰이 백남기씨에 대해 물대포로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이 진압 등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던 물대포를 과잉진압의 대상으로 분류한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쇠파이프로 전·의경을 내려치고 차벽을 밧줄로 걸어 무너뜨리려 했던 긴박한 현장을 감안하면, 물대포로 대응한 것이 결코 과잉진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불관용 원칙'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남기씨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집행을 제한하는 등 후속조치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후속조치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국회도 정파를 떠나 공권력 바로 세우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야권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