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에 대비, 국내선 탑승객 신원확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 국내선 항공사, 상습적 신분증 미지참 탑승객 DB관리가 필요
  •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 신원확인 및 항공권 검사 ⓒ뉴데일리 오세진기자
    ▲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 신원확인 및 항공권 검사 ⓒ뉴데일리 오세진기자
    "자신이 누구인지 공인해주는 신분증이 없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능하다.  김포공항 국제선의 경우 신분증(여권)이 없이는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하지만 국내선은 가능하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신분증이 없어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신분증을 깜빡한 성인이 아닌 17세 미만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들과 신분증 분실한 일부 성인을 위한 서비스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성인들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주요 공항의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뉴데일리 취재팀이 집중 탐사를 해봤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도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승객에게 본인확인 후 항공기에 탑승시키는 비슷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승객의 경우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일찍 공항에 도착을 해서 추가의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하며 본인 인증을 국토안보부 검사관에게 면밀히 검사를 받는다.

    국내선 비행기가 가장 많이 이착륙하는 공항은 김포국제공항이다.  김포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에 하나이자 인천공항과 연계해 국제선과 국내선을 연결하는 국내선 최대의 허브공항이자 일일 7만 여 명이 사용하는 공항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공항은 국내선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항이 아닌 경찰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민 서비스 중에 하나였다.  현재 일일 약 600여명의 승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김포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강서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뉴데일리 오세진기자
    ▲ 김포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강서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뉴데일리 오세진기자
    김포공항에는 3층과 2층에 강서구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지문을 인식시키면 등본 등을 발급해 본인임을 입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맹점이 있다. 만약 공범이 있어 공범의 지문을 이용해 본인을 인증할 서류를 발급 받고 그 서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렵지 않게 범죄에 악용할 할 수 있으며 보안구역까지도 무리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승객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지만 몇몇 승객들은 버릇처럼 신분증을 가지고 타지 않고 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이용객의 숫자이다.
     
    김포 공항의 경우 익일 출력한 인증 서류를 제외하고는 받아 주지 않지만 다른 지방 공항의 경우 이런 시스템 조차 없어 공항에 상주한 경찰관이 본인인증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무선조회가 가능한 TRS 인증 시스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자들에게는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다음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매년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테러 첩보 또한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청주공항MRO(항공정비)단지 조성 최대 파트너였던 아시아항공이 6월 29일 '사업포기'의사를 충북도에 공문을 통해 사업포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공항도 테러는 아니지만 실탄소지자가 공항내 보안시스템을 통과해 논란이 되었다.
    권총실탄을 소지하고 청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탑승객이 2월 26일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탑승지였던 청주공항 검색대에서는 발견된 기록이 없고 해당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동안 파악도 못한 국토교통부의 보안과 검색업무 운영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 이외에도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KASA)의 항공보안 관련기관, 학계, 연구단체, 공항 및 항공사, 산업체들의 전문가와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항공테러 대응에 대해서 항공보안 법규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공보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의 한 임원은 "학술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진 부분을 해외항공테러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항공보안이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높은 수준의 보안매뉴얼 및 대응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신분증 없이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을 이용하는 600여명의 편의를 위해 7만 여 명의 안전을 담보 잡혀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며 항국공항공사와 관계기관에서는 17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현재 시행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되 상습적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타지 않는 성인들에 대해선 적절한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성을 높여야 하며 시민들 역시 항공기에 탑승 할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 항공보안 / 항공테러 제보처 : 오세진 기자 sejin@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