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우병우 출석 공세에 새누리 "주장 충분히 이해한다" 물러서
  • ▲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민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

    운영위는 소속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겸하면서 맡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에 열린다.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21일에는 청와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요청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운영위 국정감사를 주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각자 상임위를 국정감사한 뒤, 쉬지도 못하고 바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오전 국감하는 인권위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올해 국감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증인선서와 인사가 끝나자마자, 21일 열릴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원만한 국감을 위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불출석 사유를 보니 △비서실장 부재시 국정 대응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두 가지 사유로 못 나오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비서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민정수석은) 못 나온다고 하면,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며 "증인감정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 나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규정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정수석이 출석할 것을 요청하라"며 "그래야 원활한 국감이 내일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도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관례상 불출석'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동의해준 적도 없고, 동의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청와대에 연락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반드시 내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되,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원만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더 강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 ▲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과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원내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주장한 야당 원내수석들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시스 사진DB
    ▲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과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원내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주장한 야당 원내수석들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뉴시스 사진DB

    동행명령권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해들어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실제로 법령 상으로만 따지자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용인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민정수석이 두세 차례 (운영위에) 출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출석이 관례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수긍했다.

    이어 "오늘 (박완주·김관영) 두 분 원내수석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내일 아침 10시가 돼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이 확실시되는 것이기, 일단은 인권위 국감부터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비껴갔다.

    이후 인권위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새누리당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문제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인권을 관할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전 대표가 외면했고, 심지어 인권 탄압의 장본인인 김정일의 입장을 타진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는데 그러한 발상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고문·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기권 결정을 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도 "노무현정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기권~찬성~기권으로 오락가락했고, 북한에 물어보고 결재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환영 의견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 인권위에서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환영 성명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며 "북한인권도 인권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