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대북제재 중대한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15개 회원국은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실패로 끝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포함,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개발 활동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5차례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및 개발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북한이 2016년 들어서만 11번의 탄도 미사일 발사, 1번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지적한 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북한 측에 유엔 안보리가 내놓은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현재 북한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서, 향후 대북제재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대상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시행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빨리 제출하고, 대북제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현재 중국, 러시아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또한 더 이상 북한 편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