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러와 쿠릴열도 공동통치 검토’說…일본 “아냐!”

17일 日‘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러시아 측과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화들짝 놀란 듯 즉각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한다.

日‘산케이 신문’은 “(러시아와의) 공동통치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그런 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17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日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방 4개 도서 귀속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日‘닛케이 신문’은 러시아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쿠나시르, 이투룹, 시코탄, 하보마이 등 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돌려받고, 쿠나시르와 이투룹에 대해서는 일·러 양국이 동시에 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공동통치’는 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나라가 동시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로,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정과 관련해 당사국들이 별도 조약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줄곧 관심을 쏟아온 쿠릴 열도 4개섬은 일제가 패망한 뒤 1945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에 걸쳐 소련에 점령당했다.

이후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써 쿠릴 열도 남쪽의 4개섬을 합법적으로 점령, 귀속했다”는 주장을 거듭했고,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러일통호조약’을 내세워 “고유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1954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 탓에 70년이 지나도록 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