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美행정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韓日 독자 핵무장 막을 것”
  • 美안보전문 씽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차기 美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핵문제 선제해결을 꼽았다. ⓒ美랜드 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 美안보전문 씽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차기 美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핵문제 선제해결을 꼽았다. ⓒ美랜드 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美항공재벌이었던 ‘맥도널 더글라스’社가 1948년에 설립한 군사전략 전문 씽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차기 美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꼽았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50개,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수한 능력의 핵무장을 갖출 수 있어, 북한 핵문제가 차기 美행정부의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는 지금까지 공개된 언론보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북한은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은 이미 비행기, 함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핵무기를 쏠 수 있으며, 이제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태평양을 건너 美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진행속도로 볼 때 2020년부터 2025년 사이면, 핵탄두를 장착한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랜드 연구소’는 “차기 美행정부에게 왜 이 문제(북한 핵문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랜드 연구소’는 향후 4~6년 사이에 김정은 집단이 북한군 핵무력의 효율성, 다양성, 신뢰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동맹들이 이탈할 정도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다양한 운반수단까지 갖추게 될 경우,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이 ‘선제타격’까지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는 특이하게도 한국 정부가 美정부의 ‘가만히 있으라(전략적 인내 전략)’는 요구에 반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을 대폭 증강하거나,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랜드 연구소’는 美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실패했다고 판단,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이를 본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랜드 연구소’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북한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 때 서울, 도쿄, 베이징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차기 美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당면한 우선과제로 보고, 다른 정책의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랜드 연구소’는 美정부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는지, 협상 실패 시 북한과의 ‘핵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한 美정부가 대북협상에 실패했을 때, 북한의 핵위협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한국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미국이 이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랜드 연구소’는 끝으로 차기 美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美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美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고 물었다.

    ‘랜드 연구소’의 이 같은 지적과 차기 美행정부에 대한 질문은 최근 크리스토퍼 힐 前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다만 한 가지 부분에서는 한국의 현실을 다른 ‘정상적인 국가’와 비슷하게 잘못 봤다.

    바로 “美정부가 핵개발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한국이 이에 반발, 독자적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언론의 보도에서 보다시피 ‘자칭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데 여념이 없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관료사회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감정에 기대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히 야권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에도 “우리는 형제”라며,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멋있다”는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휩쓸고 있다.

    이런 한국 사회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