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앞에서 정부비난 "사드 배치 국회비준" 주장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정부가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방미 일정 중 미 의회 지도자에게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하면 나름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일방통행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당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배치 위치가 바뀌면서 예산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저라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주변국과의 외교문제도 걸린 안이라면 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위치 변경으로 부지 매입으로 인한 국회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대토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대신,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성주골프장 매입에 드는 예산을 줄이고 '국회 동의'를 앞세운 야권의 발목잡기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국회의장의 책임이고 그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 정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톡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맨입' 발언 논란에 대한 야당의 유감 표명 제안과 관련,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개회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이 로봇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 의장이 최근 미국 방문 당시 자신의 이름 박힌 시계 400개 뿌렸다"고 새누리당이 폭로하면서 정 의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마저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미 일정 당시 정 의장 부인이 1천여만원을 웃도는 비행기 1등 좌석을 타고 방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혈세로 '황제방미'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문분출(杜門不出)인 정 의장은 관련 자료를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점은 여당 의원들의 면담도 거부한 채 행방이 묘연한 정 의장이 자신의 SNS에 짜장면 인증샷을 게시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