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일부 민간인에 해외여행 8억 지원" 파장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민간인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로 8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국외여비를 지원 받은 이들 중에는 비즈니스 항공 좌석을 이용한 총괄건축가와 교수도 있었다. 총괄건축가의 경우 3차례의 해외 여행으로 2077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일부 단체는 두 번씩 해외 여행을 하기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30일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간인들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를 말하며, 지자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나온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최근 5년 동안 견학·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행 246건에 대한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 632만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A주민지원협의체 13명(개인당 451만원씩)은 지난 2012년 '선진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를 갔다 왔다"며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10명(개인당 417만원)은 2015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독일·스페인·프랑스를 다녀왔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괄건축가 B씨는 비지니스석으로 2015년 5월 '북유럽 선진도시 건축분야 체험학습'을 위해 러시아·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995만원) 등을 다녀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82만원),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벤치마킹'차 이탈리아를(1,000만원) 갔다 왔다. 서울시가 B씨에게 지원한 해외여행는 총 2,077만원에 달했다.

환경단체의 C씨와 기업인 D씨는 2014년 319만원씩을 받고 '선진국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을 다녀왔다. 2015년에도 같은 이유로 458만원씩 지원받아 영국과 독일을 방문했다.

 

E씨도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각종 활동'으로 2012년에만 4차례 해외여행(765만원)을 다녀왔다.

홍 의원은 "이외에도 동일 인물이 동일한 목적으로 연달아 특정 국가를 방문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시의 민간인 국외여비 관리 및 감독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민간인이 시예산으로 국외를 다녀 오면 여행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신, 내부 인트라넷에 요식행위로 보고한다"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해야 선심성 위주의 국외여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보고서는 모든 서울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