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도 지적…美 "북한 석탄·철광석 수출 관련 구멍 틀어막기 위해 노력"
  • 미국이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美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의 지속적 위협과 효과적인 미국의 대응 개발'이란 제목의 서면 증언, 대니엘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美국무부 홈페이지, 중계영상 캡쳐
    ▲ 미국이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美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의 지속적 위협과 효과적인 미국의 대응 개발'이란 제목의 서면 증언, 대니엘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美국무부 홈페이지, 중계영상 캡쳐

    미국 정부가 전 방위적인 대북압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전 세계를 향해 "북한과 단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니엘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이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평화와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2016년 들어 두 차례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경제적 빈곤과 끔찍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비용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가져다 쓴 것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정책으로 억제, 압박, 외교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전 세계 미국 공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는 요청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차관보에 따르면 이를 통해, 지난 25일 기준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에서는 북한 관리들과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취해왔으나, 이번처럼 각국에 공식적으로 외교·경제관계의 단절을 요구하고 나선 점은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요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를 평가하고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을 지적하면서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에) 미국 정부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에 석탄 대부분을 수출해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950억 원)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 실적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美국무부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관련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안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