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사흘째… 논란 주역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저 뒷짐만...
  • 정세균 국회의장.ⓒ뉴데일리DB
    ▲ 정세균 국회의장.ⓒ뉴데일리DB

    국회 마비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 의장이 조속히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보없는 정쟁을 벌이면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여당의 발목잡기 시위도 문제지만, 국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인다. 중심을 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지금까지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적 없다"며 새누리당의 사퇴·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정 의장은 2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기면 응분 책임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지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놓고 야당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장은 또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천명한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의무'로 해석돼 왔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내팽개친 채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 의장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에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 의장은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톡조위 기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넘어 국회의장 자질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맨입' 발언 논란에 대한 야당의 유감 표명 제안과 관련,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마비 직전의 국회가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에서조차 정 의장이 조속히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장은 국회를 정상화 시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사퇴는 있을 수 없지만 의장도 '유감스럽다, 앞으로 가급적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 해주면 새누리당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