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야당에 넘길 생각 없다…여전히 국정감사 해야한다는 것이 소신"
  •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흰색 옷)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개최하려다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의 만류를 듣고 고뇌에 찬 표정으로 앉아있다. 다른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남겨둔 채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흰색 옷)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개최하려다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의 만류를 듣고 고뇌에 찬 표정으로 앉아있다. 다른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남겨둔 채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보이콧'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당초 국정감사를 열겠다고 언급해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고뇌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직후 "오히려 (국정 감사를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당 대표가 단식하게 내버려 두고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 없다. 정세균 의원의 부당한 23일 의사 진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신문광고와 더불어 의원들이 이정현 대표와 단식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염동열 대변인과 민경욱 대변인은 당시 의원총회 현장 분위기에 대해 "나온 의견으로는 90%, 99%가 국정 감사 보이콧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반응을 보면 참여하지 말자, 지속해서 더 강경하게 하자는 게 대세"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정현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이 하나로 뭉치는 '응결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선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의원이 이정현 대표가 하는 단식 투쟁에 동참키로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당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단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출구 전략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많은 의원도 아마 그런(투트랙)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만한 좋은 방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같은 날 이정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켜봐도 의장 행태는 처음 봤다"면서도 "국민 시각도 있으니 국감 복귀 시점을 잘 잡아서 국민의 우려를 덜어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 된 '국감 복귀' 주장의 선봉장은 단연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에 "오후부터 국방위 국감을 재개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돌발행동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여야에 안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핵 등 안보 위협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국정감사를 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직접 개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어서 그 충격이 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유한 10개 상임위가 개최되고 파행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보유한 8개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상임위 개의를 막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개의를 하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셈이다.

  • 김영우 위원장은 28일 오후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소신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영우 위원장은 28일 오후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소신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 국방위원장실로 뛰어들어가 만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까지 만류가 이어지면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설명한대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개의해야 하는 이유로 '양심'과 '소신'을 먼저 꼽았다.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는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읽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양심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영우 위원장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을 못 따르겠다 하면 무소속 정치인을 하는 게 옳다"면서 "적어도 최소한 당의 질서와 모습을 유지해 주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23일의 치욕을 갚기 위해 다 힘을 모으고 있는 마당"이라며 "다른 의원들은 생각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고 자제하겠느냐"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는 당론과 괴리가 있는 일탈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말씀을 드린다"고 못 박았다.

    박명재 사무총장 또한 "당원은 당헌·당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 지킬 의무 ▲결정된 당론과 강령에 따를 의무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국민에 대한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 소정의 당비를 낼 의무 ▲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이 있다"며 "제11조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위반했을 때 당규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참고하시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특히 '탈당 권유' 처분은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제명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영우 위원장은 국정감사 복귀 선언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도부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한다"면서도 "국감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권,사회권을 야당에 넘길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국감 일정은 나중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